[분쟁해법] 공사 중 발생비용 전가 약정도 부당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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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법] 공사 중 발생비용 전가 약정도 부당특약
  • 박영만 변호사
  • 승인 2020.06.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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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13)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의 2에서는 원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실제 공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즉,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설계의 변경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이나 요구에 의해 당초 설계를 변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제조방법, 시공공법, 자재 등을 변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했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명백한 부당특약이다.

또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설계변경 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도 흔히 보이는 부당한 전가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수급사업자는 설계도면과 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경미한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지 못한다는 약정도 매우 흔히 발견된다.

이러한 약정들은 전형적인 부당특약으로서 양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박영만 변호사] young1man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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