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코로나19와 무급 휴업·휴직 지원금 종류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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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코로나19와 무급 휴업·휴직 지원금 종류와 요건
  • 김재정 노무사
  • 승인 2020.06.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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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60)

무급 휴업 지원금과 무급 휴직 지원금의 차이는 단순히 휴업·휴직 기간에 있으며 모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같다. 휴업 지원금은 30일 이상, 휴직 지원금은 90일 이상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 가장 힘든 요소는 ‘휴업수당 미지급 또는 평균임금의 50% 미만 지급 시’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 무급 휴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잘 승인을 내려주지 않으며,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노동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건설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와 함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없으면 별도 선출한 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전 반드시 유급휴업을 1개월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는 유급휴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건설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급휴업을 우선 1개월 이상 실시한 후에 무급 휴업·휴직을 해야 한다.

또 무급 휴업·휴직을 하는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이를 참고해야 한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명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 이상,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00명 이상 무급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휴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사 대등성이 확보되지 않아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 바로잡습니다
전 회차에서 언급한 무급 휴직·휴업 지원금은 기업이 수령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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