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놓고 새만금개발청·군산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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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놓고 새만금개발청·군산시 ‘갈등’
  • 전문건설신문
  • 승인 2020.05.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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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업시기 늦춰야…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 진행 중이고 수질도 문제”
새만금개발청, 계획대로 사업 추진…11월 공사 시작 예정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 의사를 재천명한 가운데 전북 군산시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28일 수변도시 조성사업<조감도>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청장은 “새만금 개발은 굉장히 많은 사업과 연관돼, 어느 하나가 막히면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외부 기관이나 기업이 새만금에 올 때 주변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면 대단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수변도시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는 29일 입장문을 내 “군산 시민에게 새만금은 희망의 땅이자 기회의 땅”이라며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으로 갈등과 반복, 불신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는 “수변도시가 조성되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는 아직 군산시와 김제시의 첨예한 관할권 분쟁이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새만금개발청의 이런 결정은 지역 간 갈등과 반목 등을 키울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에 모든 행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런 분쟁 없이 사업을 원활하고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인데, 이런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책사업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인근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2015년 내렸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군산시는 “수변도시 사업 결정은 직접 당사자인 군산시를 비롯해 인근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이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사업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음을 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의 기본은 깨끗한 수질확보와 개발의 공존인데도 아직 수질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6등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새만금 수질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끝난 후에 수변도시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1조1000억원을 들여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국제협력용지 6.6㎢ 부지에 조성된다. 10㎞ 길이의 제방을 쌓고 바다를 메운 뒤 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오는 11월에 매립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연합

[전문건설신문]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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