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통해 그린리모델링·SOC 안전개선 등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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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 통해 그린리모델링·SOC 안전개선 등 집중 투자”
  • 이창훈 기자
  • 승인 2020.06.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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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 개최

당정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디지털·그린 뉴딜과 민자사업 집행 가속화 방안을 담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도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사회기반기설(SOC) 안전개선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당정은 1일 당정협의를 열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요 정책과제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3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한국의 감염병 대응절차 및 기법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하며 △자율주행, 드론 등 첨단분야에 업종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3차 추경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과 조속한 재기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며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 등 사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민자 사업의 집행을 가속화하며 △예정된 수출금융의 신속한 집행과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 산업, 경제 구조의 혁신을 위해서는 △유망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주력사업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건강 등의 분야에 규제혁신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날 당정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내용도 논의했다. 우선 우리경제가 일자리 창출형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SOC 디지털 등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선 도서․벽지 등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미설치 마을(650곳)에도 초고속인터넷망을 신속하게 구축한다. 주요 간선망 도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Post-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또 하나의 전략인 그린뉴딜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공 건축물(15~30년)에 고효율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K-방역산업을 육성하고,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기보강방안을 재정으로 뒷받침한다는 방향도 정했다. 그 일환으로 긴급하게 안전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SOC 안전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그 외에도 당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과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10조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유동성 공급 등 무역금융 확충(36조원)을 위해 무역보험 공사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30조7000억원), 비우량 회사채․CP등 매입(20조원) 및 보증 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로 재정을 보강하도록 했다. 

또한 일자리와 생계불안 등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58만명) 비대면․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생예산으로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4만1000개)에 공공장소 WiFi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하여 각각 2조, 3조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러한 반영한 추경안을 이번주 내 국회 제출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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