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디지털화 3년간 4조8000억 투입… 10조 민자사업 추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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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3년간 4조8000억 투입… 10조 민자사업 추가 발굴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0.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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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무슨 내용 담겼나
재난대응 등 4대 SOC 핵심시설에 디지털 안전망 구축
올해 60조 규모 공공기관 투자 잔여분 신속 집행 방침
‘공공시설+생활SOC’ 복합화사업 연내 시범사업 착공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발생한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건설투자를 단행하고, 한국판뉴딜과 그린뉴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적극 추진=지난해 12월 공개한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가 하반기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5조7000억원 규모의 양재 도시첨단물류센터와 2000억이 투입되는 광주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 12조원 규모의 기업투자도 추가 발굴을 신속 추진한다.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포항 영일만 공장, 여수 석유화학공장 등 총 9조8000억원 규모 8개 사업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10조원 수준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올해 공공기관 투자목표 60조5000억원 중 잔여분도 신속 집행 완료한다는 목표다. 

◇생활 SOC 투자 집행 활성화=공공시설과 생활SOC를 연계한 복합화사업을 확산하고, 시범사업의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30년 이상 노후 인프라 시설의 경우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사업으로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해 30년 이상 노후 도로의 안전 개량 추진을 추진한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105개, 5892km에 대해서도 정밀조사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교체 보수를 실시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는 국도 위험구간, AI산업융합 집적단지 등 총사업비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을 연내 착공한다. 도시재생 뉴딜로는 현재 추진 중인 284곳의 사업지 내 300여개의 생활 SOC를 공급한다. 42조원 규모의 제2차 신항만개발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 SOC 투자여력을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본격화=SOC디지털화를 위해서는 2022년까지 4조8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교통·수자원·공동구·재난대응 등 4대 SOC 핵심시설에 디지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5조8000억원의 재정투자가 진행된다. 어린이집(1058개소), 보건소(1045개소), 의료기관(67개소), 임대주택(18만6000호)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이 실시된다.

더불어 국민 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개 조성하는 등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를 추진한다. 

◇국난극복과 공정경제 확립=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의 선금 선지급금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거쳐 관리되도록 상생결제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포용국가 기반 확충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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