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입법 예고…12월4일 시행 방침
앞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 건물은 1년에 두 번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일 입법예고해 4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 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에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를 도입에 따라 5~10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도록 했다. 유·초·중·고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 학생수련원·도서관 등은 연면적 1000㎡ 이상, 대학 등은 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초·중·고, 도서관·학생수련원이 안전 인증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의 인접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절차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교육시설법은 또 학교 공간 혁신·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시설을 설계할 때 학생·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제정안은 법령 시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올해 12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