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투자 프로젝트’ 하반기에 박차…민자투자 지원, 공공투자 집행
30년 이상 노후도로 안전개량…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속도
정부가 5조7000억원 투자 규모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해 올해 하반기 개발계획 심의를 개시하고 내년 중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양재 물류단지를 포함해 지난해 12월 공개한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가 올해 하반기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간투자 목표 규모 25조원 중 13조원 규모 사업은 발굴을 완료했고, 하반기 12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해 신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6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는 투자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각 2000억원 규모의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와 경남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공장은 산업시설용지 변경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등을 통해 하반기 착공을 지원한다.
전남 여수 반출입용 LNG(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 증설(1000억원)도 추가 저장시설 공사 승인을 위한 사전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그 외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포항 영일만 공장, 인천 복합쇼핑몰, 여수 석유화학공장 등 총 9조8000억원 규모 8개 사업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다.
아울러 10조원 수준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올해 집행예정인 사업비 5조2000억원은 토지보상비 등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신속 집행한다.
10조원 중 5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경제성분석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5조원에 대해서조 제도 개선, 민자 적격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 발굴·추진이 목표다.
완충저류시설 등 필수 산업기반시설(2조), 노후 환경시설 개량투자(1조5000억원),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등 신규 민자(9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또 민자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등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하고, 재정이 보전해주는 민간선투입을 확대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목표 60조5000억원 중 잔여분도 정책금융･산단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역량 집중으로 신속히 집행한다.
신규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해선 하반기 중 정책금융 5조원을 집중지원한다. 입주기업이 직접 개발한 산업단지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생산 등을 위한 토지·시설 임대를 허용한다.
건설투자 보완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생활 SOC 투자, 교통대책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생활 SOC 투자 집행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공공주택·학교)과 생활SOC를 연계한 복합화사업을 확산한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또 공공위탁개발을 신속 착수해 지자체 생활SOC 건설을 지원한다.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 투자 확대를 위해선 현행 설계기준 미달구간 개량 및 대규모 전면 재포장 등이 선행된다.
더불어 3차 추경으로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5892km의 경우 정밀조사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교체 보수 실시(105개)한다.
올해 중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해 수도권 25만호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 중 6월까지 남태령, 위례, 동작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조기 승인하고 영등포, 남양주, 광주 동구 복합청사 등 3개 사업장은 하반기 중 착공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