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951억원 증액 편성…직접 일자리는 1만2985개 창출 예상
그린 뉴딜에 전체 예산 84% 배정…저탄소구조전환·녹색산업 혁신 등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 중 하나로 꼽히는 ‘그린 뉴딜’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 환경부가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세계적인 녹색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6951억원을 증액 편성해 1만7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3차 추경의 전체 규모는 35조3000억원으로, 환경부에 배당된 예산 대부분은 국내 경제의 새 성장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인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부로 쓰인다.
◇‘그린 뉴딜’에 추경 예산 84% 배정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 양대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그린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산업자원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력해 그린 뉴딜의 틀을 잡아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추경에서 전체 예산 중 84%인 5867억원을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 뉴딜 사업에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뉴딜에 171억원, 직접 일자리 창출에 624억원, 중소기업 지원 등 기타사업에 289억원을 증액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약 1만70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신규 고용에 나설 일자리는 1만2985개다.
서민경제 지원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그린 뉴딜 3축은…저탄소구조 전환·녹색기업 육성·기후환경위기 대응
환경부는 먼저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린 뉴딜 사업의 밑그림을 잡았다.
전기화물차(990억원)와 전기이륜차(115억원) 보급을 올해 2배 규모로 확대한다.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정수장·하수처리장 등 전국 약 5200개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 설치 등도 한다.
아울러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 분야(물순환형·저탄소형 등)의 지역 거점 단지를 조성해 ‘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 환경 사업을 하는 녹색 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을 선정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한다.
개발이 완료된 중소기업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360억원으로 2.2배 확대하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도 3300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한다.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156억원을 들여 물·에너지 이용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광역 상수도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100개소를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101억원) 또한 신규 편성한다.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 도시(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10대 유형별 혁신기술을 적용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일자리 1만7000여개 확대…직접 고용 약 1만3000개
환경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생겨날 일자리가 약 1만7000여 개이며 이중 1만2985개는 환경 현안 해결형 일자리로, 환경부가 직접 고용을 창출한다.
특히 재활용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일자리를 422억원을 들여 신규 창출, 1만843명을 고용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응 등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분야에도 81억원을 들여 744명을 신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사물인터넷(IoT)·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경 오염 측정·감시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화학기업들의 화학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등록·승인 전 과정에 대한 지원 예산도 148억원 확대 편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그린 뉴딜의 중요한 축이지만, 국토부·산업부 등 관련된 여러 부처가 함께해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이 그린 뉴딜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그린 뉴딜의 시발점이라는 의의가 있으니 점점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