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생산체계 혁신 로드맵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근 반세기, 45년 만의 일대 변화이다. 과거 무산 사례들을 교훈 삼아 마침내 성사의 문턱에 왔다. 큰 방향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역 칸막이 제거와 업종(종합 5개·전문 29개)의 분류체계 개편이다. 업역규제 폐지 법제화는 이미 이뤄졌고 나머지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건설혁신의 목표는 융합을 통한 상생 발전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혁신은 없다. 변화에 따른 건설업계의 손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크게 두려워하거나 반대할 필요가 없다. 머지않아 확정될 개편안은 오랜 기간 숙의의 결과물이다. 1976년 수직적 원·하도급 체계가 생긴 이래 쌓여온 비효율과 부조리, 문제점을 걷어내고 시대적 요구에 맞는 혁신을 이루자는 것이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생산구조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불공정 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문제 등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였다. 건설사가 직접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수주만 따내 하도급을 주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 오죽하면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하겠나. 건설환경은 어떤가. 갈수록 신규물량은 줄어들고 경쟁은 거세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의한 융복합 시대가 건설산업에도 이미 다가왔다. 숱한 고민과 논의 끝에 다다른 성찰적 결론이 건설산업 혁신방안이다. 노사정 합의라는 사회적 합의 절차까지 거쳤다. 이익집단 간 갈등·대립 구도가 상생·합의 구도로 바뀌었다.
건설생산구조 개편의 핵심은 첫째, 융합이다. 전문에서 융합으로 가자는 것이다. 융합을 통해 개별업종에서는 할 수 없었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전의 복합공사를 단일공사로 발주하면 자연스럽게 규모가 커져 공사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둘째, 발주자 편의이다. 29개 업종은 발주자 입장서 보면 헷갈릴 정도다. 2024년부터 전문업체 컨소시엄의 종합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좀 더 큰 단위로 묶을 필요가 있다. 큰 분야별로 업종이 묶인다 해도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합쳐지는 업종들이 새로 부여되는 업종 명칭에 모두 포함되도록 하면 될 일이다.
셋째, 무조건 쪼개는 것만이 전문성을 위한 능사는 아니다. 융합을 통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전문성도 향상될 수 있다. 하물며 지금은 4차 산업 신기술과 건설의 융합, 디지털 SOC 시대 아닌가.
전문성은 곧 안전과도 직결된다. 일단 완공된 건축구조물은 모두가 시설물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안전진단과 관리, 때로 시공이 필요하다. 이 둘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유지관리업체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간단한 보수는 하되 시공은 해당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맞는다. 지나친 궤도이탈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도 혁신이다. 변화의 물결에 무조건 맞설 일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함께 모색할 때이다.
한국판 뉴딜이 거론되고 있다. 원조 미국판 뉴딜의 주인공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말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There is nothing to fear but fear itself)”라고. 지금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