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경책방향 소비진작책
승용차 개소세 인하폭은
30%로 줄이고 한도는 없애
지역상품권발행 9조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2조 추가 발행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조정된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3배로 확대돼 연말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 1684억원 상당을 1618만명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7월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져 출고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에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 조정한다. 현재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에너지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는 경제활동인구(2773만명)의 절반을 넘어서는 1618만명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는 목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한다. 남은 발행분에 대해서는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은 2조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오는 11월 1∼15일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 부가가치세 10% 환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워 요트나 연안여객선 등을 활용한 호핑투어 등 섬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국 각지의 종교 성지 등을 활용한 치유 순례길 프로그램도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여름·겨울 휴가계획을 사전에 접수·결제해 관광업종을 지원하고, 국내 관광 분위기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