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추경 35조3000억 편성… 부처별 사업 주요 내용
공공건물 1085동·공공임대 1만300호 그린리모델링 추진
화재·폭발 고위험 현장에 예방시설 설치비용 712억 지원
정부가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확정했다.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각 부처 사업과 예산 편성 규모를 정리했다.
◇국토부, SOC고도화·그린리모델링 추진=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중 국토부 소관 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경기 부양을 위해 1조3500억원을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620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우선 SOC와 첨단 기술을 결합하는 ‘SOC관리 고도화 사업’에는 3358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000억원을 투입하고 철도와 관련한 열차 원격검측 등의 사업에 1853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역학조사 시스템 고도화, 재난·범죄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확대 등 사업에는 260억원을 투입한다. 상수도관 등 지하공간의 시설물 전산화 등에도 140억원을 지원한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연구개발에 30억원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올해 중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도로·하천 등 노후 SOC 분야에는 약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신속한 경기부양 효과를 노린다.
이밖에 노후철도시설·신호시스템 보수·개량에 4064억원, 교량·터널 보수, 위험도로 개선 공사 등에 725억원, 국가하천 승격구간 공사 등 하천 분야에 216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SOC 유지보수가 보상·설계·사전 행정절차 등이 비교적 간소화된 공사를 통해 신속한 경기보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녹색 산단 구축=산업통상자원부는 총 26개 사업, 1조165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추경안은 수출·투자 활성화,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사업 등에 편성됐다.
특히 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린뉴딜에 총 4639억원을 투자한다.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1조4000원)의 약 1/3이다. 핵심과제는 △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이다.
스마트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해 IoT, 지능형 CCTV, 유관기관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고(60억원), 공동물류센터에 스마트물류 플랫폼을 구축(30억원)한다.
◇고용부, 고위험현장 사고 예방 강화=고용노동부는 6조433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우선 고용부는 화재·폭발 등 고위험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화재·폭발이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현장에 유증기 환기팬·가연성 가스 감지기·용접작업 불연포 등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예산을 712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패트롤카’를 기존 27대에서 108대 늘려 운영한다. 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안전기술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는 72억원 증액했다.
◇환경부, 저탄소 사회 시동=환경부는 695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중 5867억원을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 뉴딜 사업에 투자하고, 디지털 뉴딜에 171억원,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에 624억원 및 기타사업에 289억원을 증액했다.
세부사업은 전기 화물차 보급 990억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신규) 20억원,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신규) 3300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약 1만7000여개(직접일자리 1만2985개 포함)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