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통한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지원”
안일환 제2차관은 10일 “내년 예산 편성 시 차세대 교통·주거 생활 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시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이날 대전 스마트시티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기업,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스마트시티 관련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책 제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차관은 “스마트시티가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새로운 미래도시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주차난, 교통 혼잡, 환경 오염, 치안 악화 등 도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며 축적한 기술과 경험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등 스마트시티가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며 “스마트시티가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화의 필수 사업”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스마트시티 사업 시행자와 전문가들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규제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수며 스마트규제혁신 지구 확대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술 발전 등으로 사업 초기단계와 달리 사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계획변경 등 유연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혁신적인 서비스 발굴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라며 “스마트시티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차세대 교통·주거 생활 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시티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