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 요구 200조 육박

◇2021년 분야별 요구 현황 /표=기획재정부 제공
◇2021년도 분야별 예산요구(안) 현황 /표=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각 부처가 총 540조원이 넘는 규모의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12일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9000억원으로 올해 512조3000억원 대비 6.0% 증가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SOC가 24조4000억원으로 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4.9% 증액됐다.

산업·중기는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12.2% 증액된 26조6000억원을 요구했다. 

R&D는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본격 추진, 기초연구, DNA+BIG3 분야 등을 위주로 9.4% 늘어난 26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환경분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많아진 9조7000억원이었다. 

국방은 6.0%를 증액한 53조20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1% 늘어난 22조1000억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3.8% 늘어난 8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0.6% 늘어난 21조7000억원을 각각 요구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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