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주택학회, ‘글로벌 도시의 주택시장과 정책’ 온라인 세미나
세계 주요 국가의 주택가격 급등 현상에 따라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자가보유 지원정책 조합을 통한 실수요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는 공동으로 23일 ‘글로벌 도시의 주택시장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6개 국가의 주택가격 상승 현상과 대응 정책을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주택가격 급등 현상에 공급확대 중심의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독일은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택시장이 안정된 국가로 평가됐지만, 지난 10년간 독일 7대 도시의 주택가격은 118.4%, 임대료는 57% 상승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장기 안정시장으로 평가되었던 독일 주택가격과 임대료 급등은 수요에 비탄력적인 공급시장은 장기 안정을 약속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며, “현재 독일의 주택정책은 임차자 보호와 시장친화적 정책의 새로운 균형점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민간 임대시장의 임차인 기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액이 50%에 육박하는 등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잉글랜드 전체 인구 중 7분의 1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이라고 진단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종합 주택정책을 발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국내에도 디딤돌 대출, 신혼희망타운 같은 일부 무주택자 주택구매 지원정책이 존재하지만, 수혜 대상 폭이 매우 협소하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며 “영국처럼 중산층도 포함된 대다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사다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현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실수요자 보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주택시장은 2017년까지 가격급등 현장이 발생하자 정책적으로 용적률 상향, 대출 규제 등 공급확대와 수요억제책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신축 맨션 위주로 매매가는 폭등해왔으나, 노령화 심화와 도시민 실질소득 감소 속에 실수요는 증가하지 않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끝으로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을 시장보다 낮은 분양가로 대다수 국민에게 공급하는 정책과 더불어 주택구매를 연금제도와 연결하는 주택금융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 이관옥 교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소유해 부동산 인플레이션을 공유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감소할 수 있다”며 “우리의 주택정책도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구매 기회를 확충하고 주거안정성 증진을 위해 청약제도 개선과 주택금융 지원 방안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