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2019년 2월7일 미국 최연소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AOC)를 포함한 민주당 하원의원 64명과 상원 의원 9명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한 이후 최근 1년여간 전 세계적인 화제의 중심은 단연 ‘그린뉴딜’에 있습니다.
그린뉴딜에서 ‘그린’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파괴적 인프라를 지원하지 않으며, 빈곤층과 노동자를 희생시켜 부와 이득을 소수에게 몰아주는 불공평한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를 현대화하는 것을, ‘뉴딜’은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인력과 자원을 동원한 것처럼 대규모 정부 사업으로 생산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어 경제 번영을 이루는 것을 각각 의미합니다.
AOC의 주장에 따르면, ‘그린뉴딜’의 방향성은 ① 기후위기와 경기침체에 동시에 대응하고, ② 경제시스템과 사회전체를 개혁하며, ③ 대규모 재정투하와 규제전반의 개혁을 동시에 이루고, ④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탄소버블이 역사상 가장 큰 경제 거품이 될 것이라는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비관적인 전망과 함께 미국에서 시작된 그린뉴딜 논의는 파리협정을 포함해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 경제정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문제는 당면한 과제이기에, ‘그린뉴딜’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단적인 예로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 톤으로 줄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미 한국판 뉴딜에 국가의 미래를 걸겠다고 선언했고, 정부 역시 향후 5년간 총 76조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린뉴딜을 구현할 세부방안으로는 ①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 탄소 예산제도 도입·운영 ② 기후위기와 재난에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 재구축, ③ 에너지다소비 산업 구조에서 수요관리 기반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 ④ 자치분권과 연계 지역에너지, 먹을거리, 경제체제로 전환, ⑤ 법과 행정조직, 재정조달 방안 마련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개별 방안마다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린뉴딜 구현의 핵심에는 ‘스마트시티’가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없는 그린뉴딜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편에는 ‘스마트시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