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많은 업종 참여 위해 ‘그린 뉴딜’ 사업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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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리포트] 많은 업종 참여 위해 ‘그린 뉴딜’ 사업 늘려라
  • 정대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승인 2020.06.2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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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위기가 경제로 전이돼 글로벌 보건·경제의 동반 위기로 대두됨에 따른 경기부양책이다. 이와 함께 6월 초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사항’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되며, 총 76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SOC, 물류, 그린 뉴딜사업 등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그린 뉴딜은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그린 뉴딜 관련 R&D로 구성됐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1085동을 대상으로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 영구?매입임대주택 1만300호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의 성능향상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그린 리모델링사업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성능개선지원사업’과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개선공사(단열 보완, 창호 성능개선 등)에 민간금융을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 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 따르면, 공공지원사업 중 사업기획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82건, 시공지원사업은 21건이 수행됐다. 또한 민간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만8676건에 약 3679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99.7%가 주거용 건축물이다.

건설사업자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사업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30조에 의거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 등록된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는 총 478개사로 전문건설업이 160개사, 종합건설업 98개사, 건축설계업 94개사,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업 70개사, 건자재업 54개사, 금융 및 부동산업 2개사이다.

전문건설업의 세부업종을 살펴보면 160개사 중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는 111개사이다. 2개 이상의 면허를 포함한 총 149개의 업종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이 65개, 실내건축공사업 37개, 습식·방수공사업 12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9개, 기타 9개 업종이 19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매우 부족하고 업종별로도 다양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더 많은 사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18년 수행한 ‘신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방안 조사연구’에서 건설사업의 세부공종(전문업종)별 기후변화 대응 건설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린 리모델링사업의 주요 업종 외에도 도장공사업의 쿨루프·쿨페이브먼트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의 옥상·벽면 녹화사업 및 실내 녹화사업, 그리고 건축물 이외에 포장공사업의 녹색도로포장이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에너지자립형 조경시설물 등 다양한 그린 사업을 포함했다.

그린 뉴딜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을 마중물로 다양한 민간사업이 파생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 그린 리모델링의 주요 요소기술 이외에 다양한 그린 뉴딜 기술의 접목과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그린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대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bigluck1@ric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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