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역폐지 시범사업에 지자체도 참여키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건설 업역폐지와 관련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한 현장단속과 수시 실태조사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26일 주요 건설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업역개편과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건설안전 강화 등 전방위적인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반기마다 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지자체들은 업역폐지 시범사업 참여와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을 보호하는 등 개별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설근로자 처우개선과 현장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박선호 차관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만큼, 혁신대책들이 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