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등 주거복지에 힘모은다” 국토부-지자체 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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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등 주거복지에 힘모은다” 국토부-지자체 협의체 발족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0.06.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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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점검,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자체 협력강화 등을 위한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하고, 17개 시·도와 지난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산방안’을 주제로 지자체별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공공주택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로 핵심주제를 선정해 공공주택 공급 관련 논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14만1000호로, 공급실적 점검결과 올해 6월까지 5만6000호를 공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별 주택보급률, 공공임대 재고율·공가율, 무주택 가구 비율, 민간 아파트 월세 수준 등 지역별 공공임대 수요 및 공급여건을 파악해 공공임대 공급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자체별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그 중 충남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육아공간 제공을 위해 투룸형 주택의 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36㎡에서 44㎡로 확대해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1만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올해 공모하는 사업은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이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향후 공공주택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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