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OECD 국가 중에 중앙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뿐”이라며 “공정한 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시스템 개발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격비교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비싼 조달 가격을 가장 큰 문제로 들었다. 실제로 경기도가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이들 646개 제품 가운데 90개(13.9%) 제품은 시장단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달수수료의 불공정 분배 문제도 지적했다. 경기도는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조달계약 체결에 따라 약 246억원을 조달수수료로 납부했다. 지방정부 전체로 보면 약 888억원(2017년 기준)에 달하는 조달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수수료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에 공정조달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경기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중앙부처 협의와 법령개정 등을 건의하고 2022년 초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