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돌관작업 추가공사비 감정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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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돌관작업 추가공사비 감정 시 유의사항
  • 정기창 원장
  • 승인 2020.07.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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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65)

여러 차례 기고한 바와 같이 돌관작업의 사전적 의미는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로 정의된다.

이러한 돌관작업은 연장·야간·휴일작업으로, 작업시간만 늘려서 돌관을 수행하는 경우와 과투입으로 인해 작업능률의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의 산정에 앞서 유의해야 할 점은 돌관작업이 발생한 사유를 확인하고, 돌관작업 대상물량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감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없이 단순히 연장·야간·휴일작업 동안 수행한 인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할증률만 적용해 추가비용으로 감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당금액의 귀책 사유가 분쟁당사자 중에 누구에게 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감정인으로서 이러한 점에 유의해 반드시 감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업능률 저하를 감정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상황과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그 사유별로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통한 정량화 과정을 거쳐 감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이러한 작업능률 저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이 단순히 품셈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할증(예컨대 야간할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감정인이 할증률에 대한 산정근거 없이 임의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감정 결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분쟁당사자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감정인이 알아서 청구금액에 대한 입증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직시하고 모든 준비를 마쳐야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돌관공사비 분쟁은 입증이 어려운 데다가 시공사의 준비도 부족하고, 감정인의 오류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인정된 사례가 매우 적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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