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달라져야 할 ‘건설근로자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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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리포트] 달라져야 할 ‘건설근로자 교육훈련’
  •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20.07.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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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생산요소로서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생산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공법의 발전과 자재 및 기계의 활용도 제고로 과거에 비해 노동의존도가 낮아졌다. 향후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는 건설업에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비정형적인 시설물의 특성상 기계화가 제한적인 작업들이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키고 있고, 이런 여파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신규 입직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체계화될 필요성이 크다.

교육훈련은 외부성(externality)을 야기하는 특성이 있다. 투입되는 비용 대비 사회적인 편익이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교육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습득한 근로자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설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게 되고,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교육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은 취업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즉 수요자의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반영돼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사업자, 건설근로자, 교육훈련기관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고용관계의 단절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건설근로자는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설사업주 측면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는 장기 고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구인과정에서 투입돼야 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 맞춤형 건설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와 기술교육원을 매개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건설업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효과적으로 훈련기관에 전달하고, 훈련기관은 업체가 요구하는 직종과 수준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훈련기관은 업체의 요구사항을 훈련생에게 전달함으로써 훈련생의 교육훈련 참여 열의와 동기유발을 촉진할 수 있다.

실질적인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 체계 구축은 건설 관련 당사자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국에 산재한 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사업주는 기능의 습득 이외의 기능과 체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컴퓨터 활용능력을 보유한 근로자에 대한 수요도 크다. 특히 현장 간 이동이 많아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볼 때 수요자 맞춤형 건설근로자 교육훈련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기능습득을 포함해 훈련과정 내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이런 기능의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습에 필요한 공간과 차량 등의 장비가 제공돼야 하는데,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기관이 관련 시설을 모두 구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교육훈련을 관할하는 부처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 내에서 협력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도 요구된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jwjb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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