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개념이나 지향하는 방향이 좀 생경한 감이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이에 관한 종합계획안을 국민에게 직접 발표한다고 하니 자못 기대가 크다.

뉴딜은 원래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작품이다. 1929년 경제 대공황극복을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변혁적 경제 정책이다. 경기부양과 빈민구제,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신정책 즉, ‘잊힌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처방(New Deal)’이었다. 케인즈학파의 수정자본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를 통한 수십 개 댐과 발전소 건립 등 다목적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이 핵심 과제로 포함돼 있었다.

경기침체 속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앙이 덮친 위중한 시기이다. 한국판 뉴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뉴딜의 필수 요소가 빠지면 안 된다. 지금까지 나온 계획들만 보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디지털 SOC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이다. 2025년까지 100조원이 투입된다. 이는 다시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로 나뉜다. 또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디지털 SOC를 추진하되 전통적인 토목사업은 제외라고 한다. TVA처럼 토목에 의한 댐이 아니라 ‘디지털 댐’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판 뉴딜’이란 용어부터 헷갈린다. ‘한국판’과 ‘한국형’이 혼용되고 있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 만큼 이것부터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35조1000억원 규모 중 한국판 뉴딜 관련은 4조8000억원이다. 이 중 국토교통부 소관은 1조5000억원이다.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에 6258억원을 배정했고, 노후 SOC 개선 등에 40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차 추경 전체 35조1000억원의 약 3%에 불과하다. 한국판 뉴딜, SOC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미국 뉴딜정책의 핵심인 TVA사업만 해도 대형 댐이 29개였다.

건설업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위기극복을 위한 백신이자 경기회복의 마중물이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봐도 건설업 고용유발계수는 전 산업 평균인 7.4명보다 훨씬 많은 8.9명이다. 취업유발계수도 11.4명으로 전 산업 10.1명보다 높다. 그런데 백신이나 마중물 치고는 가치부여의 정도나 양이 많이 모자란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표 후 확정될 한국판 뉴딜의 최종 계획에는 SOC 투자의 대폭 확대와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 아울러 추경 편성 과정서 3000억원이 줄어든 SOC예산을 내년에는 원상회복 시키는 것은 물론 오히려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전통적 SOC 사업이 빠진 뉴딜은 김 빠진 사이다이자 팥 없는 찐빵이다. 미국 뉴딜은 성공을 거둬 이후 미국 최초 4선 대통령의 밑거름이 되었던 반면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의 뉴딜은 실패해 의도하지 않은 역사적 결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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