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대업종화는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의 대전제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생산구조 개편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의 주장을 통해 회원사를 혼란케 하는 행위는 업계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9일부터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나섰다.

전건협이 2018년 4월 이후 총 81회에 달하는 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가졌음에도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개방 시 전문건설업계가 절대 불리하다는 등 왜곡된 내용의 유인물이 최근 10여일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전문건설사에 뿌려진 것에 대한 조치다.

전건협은 “2018년부터 추진된 건설산업 혁신방안(6.28)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11.7)에서 종합과 전문의 업역을 폐지한 것은 전문의 대업종화를 대전제로 한 것”라며 “새로운 체계의 목표는 건설산업의 고착화된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실제 시공능력을 기반으로 한 경쟁을 가능토록 해 산업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의 주장 및 유인물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해 전건협이 팩트체크한 내용을 정리했다.

◇상호시장 개방은 종합업자에게만 유리?=전건협은 업역폐지에 대한 논의 초기부터 전문건설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그 중 하나를 ‘대업종화’로 설정하고 업역폐지 수용의 대전제로 삼았다. 2018년 11월 발표된 ‘생산구조 혁신로드맵’에도 “종합공사 도급이 용이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건협은 한때 8개 업종으로 한 개편안까지 검토하며 전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마련코자 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업종들이 업종 세분화를 요구했고 종합업계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펴 현재 14개로 논의 중이다.

다시 말해 업역 칸막이 폐지, 상호시장 개방이 확정된 상태에서 대업종화를 반대하는 것은 전문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자는 주장이다.

◇협회의 소통이 부족했다?=2018년 3월경 정부가 건설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발표한 이후 전건협은 지난달까지 총 81회의 업계 설명회 등을 가졌다. 김영윤 회장과 실무담당자들은 지역별·업종별 회원사를 만나 정부 시책의 방향과 협회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수시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업계 실무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전문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논리를 개발했다.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이 어렵다?=전문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기간동안 해당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향후 대업종화·겸업요건 완화·컨소시엄 진출 등이 추진될 경우 업종보유 부담이 완화돼 전문의 종합 진출이 쉬워진다.

◇종합업체가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진출에 제약이 없다?=종합이 전문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충족 외에 일정기간 상호실적 인정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이 경우 주력분야 실적 비중에 따라 참여 정도가 달라진다. 또 기능계 자격자 보유의무가 발생하는 기능인등급제 시행 및 직접시공 의무 등은 전문공사 진출의 제한요인이 될 전망이다.

◇기능인 채용 규정이 없다?=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능인등급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이미 반영돼 있다. 현재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용역이 진행 중이고, 향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반영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종합의 전문 진출 시 해당 전문업종의 기능인 채용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건협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체불명의 유인물로 인해 회원사들이 혼란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누구든지 신분을 밝히고 문제를 제기하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체계 개편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 보완해 업역을 최대한 보호하고 종합공사 진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