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종합계획의 후속조치인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했다.
6개 분야는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이다.
소관기관별로는 국토부가 가장 많고(80개),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국토의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해 선제적인 국토정책의 수립을 지원한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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