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
인프라 관리시스템·스마트산단 디지털화
스마트병원 18개 구축…스마트상점 지원
그린 스마트 스쿨·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상병 수당 2022년 시범 시행…인재 육성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총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0대 대표과제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으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기조연설을 통해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하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배경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하며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키워드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이 함께 담겼다.
◇디지털 뉴딜=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만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90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에 역점을 뒀다.
세부적으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댐을 구축해 8400여 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5G와 AI를 접목한 지능형 정부를 출범할 계획도 세웠다. 여기에는 총 3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사회간접자본)와 인프라 관리시스템 디지털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물류 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 발전 토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5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3조8000억원을 투자해 교육, 의료, 근무, 비즈니스 분야의 비대면 산업도 육성한다. 초·중·고등학교에 고성능 무선인터넷(WiFi)을 100% 구축하고 온라인 공간 어디에서나 학습과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학교를 만든다. 스마트 병원을 18개 구축하고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10만개 스마트 상점도 지원한다.
◇그린 뉴딜=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건축물 23만 호부터 그린 리모델링에 나선다. 스마트 그린 도시 25곳 조성 등 국토·해양을 녹색 공간으로 전환하고 노후 상하수도관 등 AI를 접목할 계획이다. 학교 리모델링, 디지털화, 그린화를 동시 구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구축도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아파트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과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도 지원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생물 소재사업 등 5대 선도 분야에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6개소 구축하고 스마트 그린 산단 10개도 조성한다. 스마트 생태공장 1000개소, 클린 팩토리 1750개소를 세울 계획도 포함된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사회 안전망=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 지난해 1367만명이었던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 2차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 전면 도입하고 산재보험 특수형태 고용 적용대상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2022년부터 한국형 상병(傷病)수당 도입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상병수당 제도는 질병으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