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특별히 기획한 국민보고대회 형식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밝혔다.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키우고 SOC(사회기반시설)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린 뉴딜은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73조4000억원(국비 42조7000억원)을 투입해 65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안전망 강화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33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실 그린과 뉴딜은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그린은 환경과 규제 쪽이고 뉴딜은 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에 가깝다.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이다. 물론 잘만 된다면 대박이다.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획기적 구상이다. 하지만 우려한 바대로 SOC 투자에 관한 내용이 부족한 점이 못내 아쉽다. 거대한 구상이라 그런가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 점도 좀 부담스럽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SOC 디지털화는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과 도시·산업단지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이다. 이 중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은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 대응 등이다. 도시·산업단지 공간 디지털 혁신은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은 육상·해운 스마트 공공물류센터,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등을 말한다.

이 사업들에 2025년까지 총 1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이 중 재정투자는 10조원에 그쳤다. 건설이 뉴딜사업의 동력이자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보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린뉴딜은 그린 리모델링과 그린 에너지,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이다. 예컨대 공공 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해상풍력단지, 수소도시, 노후 학교시설의 친환경 보강공사,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이다. 대상이 모두 공공부문이다. 이러한 그린 뉴딜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정 멤버에서 빠져있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이것만 놓고 보면 한국판 뉴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뉴딜의 핵심은 SOC 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라도 계획 실행과정에서 SOC 주무 부처가 제 역할을 함으로써 야심 찬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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