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등 디지털 뉴딜 58조 투입
국도 등에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노후건물 23만호 그린 리모델링
고용보험 2100만명으로 확대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키워드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이 함께 담겼다. 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디지털 뉴딜=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만 58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은 △SOC 디지털화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도로·항만 등 국가 SOC(사회간접자본)와 인프라 관리시스템 디지털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업단지 등 도시와 산단공간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자율자동차 등 미래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는 전기설비 IoT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상태를 진단한다. 열차에 설치 가능한 ‘선로 안전점검 무인검측시스템’도 도입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하천 분야에서는 수재해 대응과 하천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대한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을 설치한다. 아울러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의 위험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2022년까지 510곳에 설치한다.
◇그린 뉴딜=그린 뉴딜에는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65만9000개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우선 15년이 넘은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2170동 등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고성능 단열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한다.
새롭게 들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440곳과 국민체육센터 51곳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도록 한다. 또 정수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300개 환경기초시설에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한다.
정부는 이같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성과를 토대로 건축물 특성별로 설계, 시공 계측, 평가 등 사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로드맵’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아파트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과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도 지원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생물 소재사업 등 5대 선도 분야에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6개소 구축하고 스마트 그린 산단 10개도 조성한다. 스마트 생태공장 1000개소, 클린 팩토리 1750개소를 세울 계획도 포함된다.
◇고용·사회 안전망=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 지난해 1367만 명이었던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2차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 전면 도입하고 산재보험 특수형태 고용 적용대상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2022년부터 한국형 상병(傷病)수당 도입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상병수당 제도는 질병으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