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건설동향브리핑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성공하려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가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한국판 뉴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천명했으나 상당수의 사업이 일회성 지출의 성격이 강해 자발적인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데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마트 인프라(솔루션)에 대한 유지관리 역량과 계획을 갖춘 업체 선별 지원 △공공부문에 의한 직접 설치·운영보다 민간사업자들의 투자 확대 유도와 함께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사업’의 경우 대상 시설물을 ‘민간 건물’로 확대하는 한편, 제로에너지 건물로 건축 또는 개량되는 대형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또는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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