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그린뉴딜은 전문건설의 혁신성장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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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리포트] 그린뉴딜은 전문건설의 혁신성장 기회  
  •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20.07.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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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제시했다. 이 중 ‘그린뉴딜’은 정부가 2025년까지 총사업비 73조40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세부 목표를 잡고 있다.

그린뉴딜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이끄는 범국가적 사업이다. 건설업계는 상대적으로 국토부의 비중이 약하고, SOC 부족 및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빠졌으며, 민간부문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그린뉴딜 추진과제’를 발표해 9개의 추가 대책을 제시했다.

연구원이 제시하는 대책의 핵심은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 민간부문 확산이 더욱 촉진돼야 한다는 것과 그린뉴딜을 통해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발주자·종합건설업자·전문건설업자·자재·장비업자-현장근로자의 가운데 위치해 모두의 협업을 이끌 전문건설업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은 발주 및 계약제도로부터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특히, 기술형입찰이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탄소 저감, 에너지 혁신, 디지털 관리 등 녹색가치 창출 중심으로 변화돼야 하고, 기존의 기술에 이러한 녹색기술을 함께 보유한 전문건설업체들이 우대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녹색도시와 녹색산업을 보다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국 모든 현장의 저탄소·친환경화가 필요하다. 건설기업과 건설현장 특성에 맞는 ‘녹색전문건설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70만건의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현장을 바꿔나갈 수 있게 된다.

마지막은, 그린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기술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그린리모델링 정책은 아직도 양적 정책으로 보인다. 리모델링과 유지관리의 시공 주체인 전문건설업체들이 이 분야의 실질적인 녹색기술을 확보하도록 R&D 투자를 본격화해야 한다.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전문건설업종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제도적인 대업종화도 중요하지만, 각 업종들의 기술적 융·결합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녹색기술과 녹색가치를 입혀야 할 것이다.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에 따른 각 업종별 녹색 혁신을 이끌 성장사다리 연구개발(R&D) 사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hyu71@ric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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