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경미한 ‘경고처벌’ 확대… 칼날 무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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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경미한 ‘경고처벌’ 확대… 칼날 무뎌지나
  • 남태규 기자
  • 승인 2020.07.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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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부담 완화” 명분
연매출 150억 미만으로 대상 넓혀
불공정거래 심사면제대상도 확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시 경고조치할 수 있는 매출액 기준이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면제 대상이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이 확정돼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침 내용을 보면 먼저, 불공정하도급 행위 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해도 경고만 받고 넘어가는 범위가 현행 연간매출액 100억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넓어졌다.

담합에 대한 경고조치 기준도 상향됐다. 담합의 경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연 매출이 각각 20억원 이하일 때만 경고로 종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올랐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면제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 연간매출액 20억원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심사를 면제받는 행위는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 등 4개 유형이다. 단 부당 고객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심사 대상이다.

이를 두고 하도급업계에서는 경고조치 대상이 대폭 늘어난 만큼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경미한 조치를 받는 대상이 늘어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처벌을 약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게 목적이다”라고 답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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