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도대 직불 29% 그쳐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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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도대 직불 29% 그쳐 ‘역주행’
  • 류승훈 기자
  • 승인 2020.07.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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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등 11개구는 100% 직불
서울시 전체론 평균 63% 달해
하도대 많은 SH, 73%로 저조

서울시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공사량이 가장 많은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직접지급률이 다른 기관 내지 기초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시 소속기관과 공사·공단, 자치구의 하도대 직접지급 현황을 공개했다.

서울시 전체의 하도대 직접지급률은 63.1%를 보였다. 상수도사업본부와 한강사업본부, 광진·동대문·강북·서초·강남 등 11개 구는 100% 직접지급하고 있었다.

반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8.5%, 서울대공원은 35.2%, 성북구는 43%의 직접지급률을 기록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4개 공사·공단 중에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72.8%로 가장 낮은 활용률을 보였다.

특히 도기본과 SH공사는 서울시의 전체 하도대 지급액 4102억원 가운데 73.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평균을 낮췄다. 도기본은 1025건, 1416억원의 하도대 지급 중 444건, 363억원만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했다. SH공사는 총 1800건, 1981억원의 하도대 중 1312건, 1442억원을 직접 지급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4일 이와 관련한 공문을 통해 직접지급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연말에 있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급인(2~3개월)과 하수급인(매월)의 기성 신청 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30일마다 청구되는 기성서류 간소화(감독조서) 등을 통해 원·하도급사의 기성 청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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