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갑자기 다가온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문제해결형 R&D 모델을 도입하고 선제적인 6G R&D에 착수한다.
정부는 6일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에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안)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안)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했다.
또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안)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했다.
이번 회의에선 도전적 연구를 강화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를 혁파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6G, 해양디지털 등 미래핵심기반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우선, 디지털 치료제, 스마트 물류센터 등 코로나 이후 유망기술에 대한 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한다. 문제해결 관점에서 R&D 기획단계부터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R&D모델을 확산키로 했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디지털 뉴딜을 통한 인프라 투자와 다양한 융합 서비스 확산으로 산업의 스마트화(자동화·지능화)와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주요 위기상황별로 정부 출연연을 중심으로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한다. 사전 예측과 대응, 해법 제시를 위해 과학기술계가 신속히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내년부터 5년간 6G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 선도, 연구‧산업기반조성에 2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6G는 1Tbps(테라비트)급 전송속도를 특징으로 하며, 저궤도 위성 통신을 통해 공중 10㎞까지 통신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6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실시간 원격수술, 완전 자율주행차·플라잉카 등의 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술로 6G 핵심부품과 장비를 만들기 위해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고, 6G가 상용화되는 시점에는 유망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활용한 R&D를 지원한다. 6G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R&D 참여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먼 바다(연안 100km)에서도 LTE급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구축에 나선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e-Navigation)를 도입해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e-Nav 선박단말기를 보급하고 해군장병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올 하반기에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한다. 빨라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관련 R&D를 신속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범부처 R&D 지원지침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