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작년 집행액보다 66조 늘려 집행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을 394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 3일 기준 예산현액 464조2000억원의 85% 수준에 해당하며, 지난해 집행액(328조원)에서 66조4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특별·광역자치단체에서 183조8000억원, 기초자치단체는 169조원, 공기업은 41조6000억원을 집행목표로 추진한다.
행안부는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경제전시’ 상황에서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고 재정 신속집행 배경을 밝혔다.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50억원, 기초자치단체는 3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집행상황을 집중·관리하고 물품·재료 선구매와 전산개발비·시설비 낙찰차액 재사용을 유도한다.
또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정리하거나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하고,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한 ‘신속집행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현장컨설팅을 진행하며,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행안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 재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와 호우 피해 대응, 세입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집행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