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리츠에 LH 참가…비닐하우스 거주자엔 국민임대 특별공급
국토부, 토지보상 활성화 방안 지자체 통해 공개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택지 토지보상 유형을 아파트 용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토리츠 보상을 활성화하는 등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최소화한다.

9일 국토교통부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기점으로 남양주 왕숙은 이달 중,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으로 수십조원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택지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토지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토 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는 대토리츠도 활성화한다. 대토리츠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받아 설립되는 리츠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뒤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한다.

또한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양도인은 지금까지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로는 그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신도시 건설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공사 이후 사업지구나 인근 지역의 국민임대 특공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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