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제강화는 세계적 현상, 보유세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 낮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주택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최근의 대책에 대해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구상은 시장 교란 세력이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시장을 어지럽히면 정책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 각자 맡은 분야별로 나눠 부동산 시장 감독과 시장교란 행위 단속하고 있다. 지난 2월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해 운영중이지만 업무 칸막이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로 검토되는 부동산 감독기구는 각 기관에 흩어진 시장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가져와 별도 법령으로 운영되는 상시 기구의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 간 정보 체계를 연계하고 이를 분석해 그에 따라 교란 행위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별도 기구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