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 인프라 공급 확대도 함께 모색해야”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서울 중심의 신규주택 13만2000가구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인프라 투자 확대와 도시계획 기반 마련 등 보다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8·4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대책에 따른 실질적인 추가 공급은 2023부터 4년간 연간 2만3000가구 내외로 추정하고, 중산층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재건축 사업의 참여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공 재개발에 대한 관심은 클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현재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확실한 공급량과 빠른 공급 속도를 담보할 수 있는 신규택지와 기존 사업지에 대한 사업 속도를 내야 하며, 지역 반발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프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정상화돼야 하므로 규제 완화에 따른 단기적 가격 상승 우려는 이해한다”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