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TF 신설…공공재개발 사전타당성검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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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TF 신설…공공재개발 사전타당성검토 생략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0.08.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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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서울시 물량 11만호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주택공급TF’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또 시는 4대 분야에 대한 주요 추진계획을 내놨다.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도 1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택지 발굴 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호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중랑구의 면목행정타운은 시-자치구-국토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9만6000㎡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한편 시와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전반을 공유하고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 협의체’도 격주로 개최하기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는 약속한 서울지역 내 11만호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자리 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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