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대도시 중심으로 건축부문에 집중해야”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 국제사회에서 부상함에 따라 대도시 중심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국제적인 상황과 도시화율이 높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전략’ 보고서를 통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국가적으로 환경·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 있다고 지적하며, 그린뉴딜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압력 △장기 경제침체에 대한 고용위기 및 경지 활성화 필요 △불평등 해소 및 포용성 요구 증대 요구에 따른 지속가능 및 가장 강력한 해결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린뉴딜을 최상위·중장기 전략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효과가 높은 건축부문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전기·가스와 같은 에너지 요금을 상환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한국형 OBF(On-bill Financing) 프로그램’과 같은 민간자금 기반의 녹색금융 활성화로 대규모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