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행정안전부·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집값 문제에 대해 “부동산시장은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세제·금융상의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선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진행상황과 시장교란행위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상시조사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을 시작했고, 국세청은 세종 등지에 대한 거래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로 임대차신고제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지난 10일에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TF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부처별 진행상황 및 이슈관리를 통한 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지금의 부동산시장에서 벌어지는 악순환 고리(vicious cycle)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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