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점검·감독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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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 점검·감독 확대한다
  • 이창훈 기자
  • 승인 2020.08.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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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하반기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발표

정부가 올 하반기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점검과 감독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소재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가진 ‘민간 산재예방기관 간담회’에서 하반기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최대한 유도하고,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확대하고, 민간 산재예방기관이 통보하는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연계한다.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추락 방지 시설, 화재·폭발 사고예방 품목, 밀착 기술지도 등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안전투자혁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비용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법령개정 등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재갑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화재, 질식, 태양광 시공, 벌목 분야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점검, 안전교육,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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