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변화의 시험대 오른 ‘넥스트 전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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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리포트] 변화의 시험대 오른 ‘넥스트 전문건설’
  •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승인 2020.08.17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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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총 22번의 시도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것은 공급 확대 대책이다.

주택정책은 늘 초미의 관심사지만, 전문건설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가 구현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더 끈다. 종전까지 대량 주택공급에 활용됐던 그린벨트나 택지개발을 피하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 공공부문 보유 토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 추진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건설 수주는 공공부문에서 발주되는 물량과 민간부문 하도급으로 나눠진다. 정부의 SOC 예산과 각종 토목사업은 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에서의 급격한 변동만 없다면 전문건설 영업기반은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축과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전문건설 수주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련된 이번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선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규택지 발굴로 13만호 정도가 공급된다. 이들 택지들은 과천지역과 우체국 복합개발을 제외하곤 모두 서울에 집중, 산포돼 있다. 또한 기존 도심 내 개발 예정인 용산정비창과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해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고밀화 개발을 추진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량 밀도를 높이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부지들 중 짧은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은 도심내 개발 예정 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사업일 것이다.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 보자.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점령하고 심지어 미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전문건설도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전문건설 수주의 많은 부분이 건물건축과 직간접의 연관을 갖고 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도 대부분 건축과 관련을 가진다. 이들은 수요 맞춤형 기술의 무한경쟁 시대로 전문건설을 이끌고 있지만 쉽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메가트렌드와 코로나 사태의 영향은 이미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변화는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시장은 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전문건설의 안정적 수주 기반의 답도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전문건설 시공은 공사의 미시 부분까지 마무리하는 중요한 공정이다. 사용자의 부가가치를 보장하는 최종 검수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단순한 양적 수주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최종수요자의 만족을 담는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전문건설의 첫걸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장 변화가 요구하는 ‘넥스트 전문건설’의 기초가 돼야 한다. 우리는 기술을 꽤 거창하고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최종수요자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이면 기술로서 그 가치는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 주택공급 확대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첨단기술과 편리함에 먼저 그리고 자주 노출된 곳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넥스트 전문건설의 베타 버전으로 활용돼야 한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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