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피해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집중호우 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고, 사전 조사를 개시했다.
댐 운영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 확보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피해지역 복구 및 요구사항 적극 지원=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 때 219건의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국고지원을 통해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댐, 하천, 하구 등에 유입된 약 6만7000톤의 부유쓰레기 중 약 50%를 수거했으며, 댐·보의 쓰레기는 8월 말까지, 하천·하구의 쓰레기는 9월 초까지 모두 수거할 계획이다.
댐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약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인근 지자체에 분산처리하도록 협의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수계기금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침수피해 토지매수 및 마을 공공시설·영농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비 홍수 관리 대책 마련=환경부는 또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한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 현 상황을 진단해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해 장래 기후 위기로 인해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 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이에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현재의 홍수방어계획을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및 방류체계, 하천 소통을 방해하는 지장물 제거, 시설 설계빈도 등을 검토해 홍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아울러 홍수예보체계의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토록 홍수예보지점 확대, 소형 강우레이더 증설 및 종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