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책, 속도조절·속도낼것 구분하고 추가 대책도 적기 마련”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지원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로 3차 추경 때 마련한 4조8000억조원을 하반기에 100% 집행하고, 2021년 예산안에도 20조원 이상의 재정지원소요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이며,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에 있어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규제제거와 입법에 속도낼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주도형 뉴딜’로 진화해 나가도록 정부-지자체간 촘촘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향후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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