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폭우 피해 등 재난·악재들이 겹쳐 경제전망이 더욱 암울한 상황이다. 통상적인 재정정책으로는 약발이 안 먹히는 만큼 예산편성부터 위기극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OC예산 편성부터 휘둘리지 말고 확실하게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각 부처가 요구한 SOC 관련 예산은 2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3조2000억원보다 4.9% 많은 규모이다. SOC예산 24조원대는 2015년(24조8000억원) 이후 6년 만이다. 출범 당시 SOC 투자의 대폭 축소를 예고했던 현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비춰보면 상당한 정책기조 방향전환이다. 이것저것 따져봐도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SOC 투자 만한 것이 없음을 깨달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
각 부처와 관계기관 등에 의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10% 정도 늘어난 560조원 안팎의 슈퍼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SOC예산은 각 부처가 지난 6월 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관련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등을 위해 책정한 것이다.
SOC예산은 통상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규모는 이보다 커질 전망이다. 그 외에도 SOC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뉴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말하는 SOC디지털화와 그린리모델링이 SOC분야에 제대로 반영돼야 할 것이다. 또 신속한 재정집행을 독려한 결과 올해 SOC예산의 불용이나 이월이 최소화될 가능성이 크다. 도로확장 및 입체화·지하화 등의 광역교통대책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록적인 장마 및 폭우 피해에 따른 재난 대비 SOC 정비사업 등에도 더 많은 예산이 책정돼야만 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폭우 피해, 그리고 올해와 내년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SOC예산은 적어도 3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으로의 SOC 투자정책은 기본 개념부터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SOC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한정되거나 혹은 막연하게 중복·혼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사회간접자본, 사회기반시설 등 우리말 해석도 제각각이다. SOC 자체를 쪼개 생활SOC, 지역밀착형SOC, 디지털SOC 등의 신개념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사회가 진화하는 한 SOC 투자에는 끝이 있을 수 없다. 시설은 반드시 노후화되기 때문에 보강·수리·리모델링 해야 한다. 미래 SOC는 스마트 신기술과 융합하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이다.
SOC 투자가 보여주기식,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낭비식 무분별 개발로 남용돼서는 결코 안된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면서 국민 삶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SOC 투자는 오히려 더 활성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