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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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리포트]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과제
  •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
  • 승인 2020.08.2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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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기술의 혁명은 ICT 기술과 각종 산업분야가 융합되는 모습으로 조용하지만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첨단기술과 융합된 디지털 건설산업으로의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국내 건설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14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원,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에서의 디지털 건설기술의 개발과 활용은 건설 생산성 제고와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construction 2025’, 독일의 ‘인더스트리4.0’, 일본의 ‘I-construction’ 등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의 디지털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 건설산업이 지니는 전통적인 생산체계 및 생산방식의 경직성, 건설기업의 새로운 기술 적용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규제와의 충돌 등은 여전히 건설기업이 디지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의 해소를 위해서는 핵심 기술분야별과 건설단계별 관련 법령의 한계점과 정책수요 조사 등 환경 분석을 통해 디지털 건설기술 보급에 최적화된 정책 및 제도의 마련을 검토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가칭)디지털 건설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주 중심의 건설산업 특성상 디지털 건설기술의 발굴 및 적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발주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발주제도는 개발된 디지털 건설기술을 건설과정에 적용하는 핵심적인 프로세스로, 사업 초기에 디지털 건설기술의 채택과 활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따라서 기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서 디지털 건설기술의 활용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건설기술 보유기업의 우대를 위한 PQ심사 변별력 개선과 디지털 건설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안전관리 지침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에 맞는 전문 시방서 재·개정,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디지털 건설기술 보급 지원단’ 설치·운영, 다기능·저숙련 인력 양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설계 자동화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등도 요구된다.

이번 디지털 뉴딜을 통해 우리의 건설산업이 디지털 체질을 갖춰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해외 건설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 skpark@ric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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