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지원 연장’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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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지원 연장’ 확대를
  • 김재정 노무사
  • 승인 2020.08.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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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71)

고용노동부는 다행히 고용유지지원금을 60일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구체적 업종까지 나온 것으로 보아 8월 중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대상기업에 과도한 제한을 가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전체 고용유지지원 대상기업 중 약 8% 정도만이 추가연장 대상이 될 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 현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를 버텨 나가는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냥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다. 현재 7만7000여 기업이 이 지원금으로 버텨 나가고 있다. 그중 항공업, 여행업,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6400곳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가을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은 끝난다. 지원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절반만 실업자로 나온다고 해도 실업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급해야 할 실업급여 수준만 해도 추가 지급될 고용유지지원금을 훨씬 상회한다. 즉 사회적 부담은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부담하는 수준의 10배, 100배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고용부는 여행업, 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만 그것도 60일 동안만 추가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에 딸린 하청업체들은 모두 이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몸통만 60일 동안 살아 있고 팔다리는 모두 잘려나가는 셈이다. 인천공항만 실업 대상자가 3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하청업체들의 근로자들은 제외된 수치이다.

실업급여, 재난지원금 등은 후 부양책일 수밖에 없다.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정책들이다. 현재 선제적 부양정책의 최전선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다. 특별지원업종뿐만 아니라 건설업, 제조업도 살아 있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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