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코로나19 충격…재정 집행 능력·민간투자 활성화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재정의 효율적인 투입과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코로나19 충격의 경제 부문별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연구원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명목 GDP 67조2000억원, 일자리 67만8000개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1분기에는 서비스업 침체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2분기 이후에는 제조업 불황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제조업 업종 중에서도 자동차, 철강, 유화업종 침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생산 활력이 큰 대기업보다 경제 충격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범유행 지속 기간을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지금처럼 높은 정부 재정지출 의존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없다”며 “경제 위기 장기화를 대비해 재정 투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출 규모를 적절히 하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밀한 재정 집행 능력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경기 침체 강도를 완화하려면 경제 성장 선순환 구조(투자→고용→소비)의 시작점인 투자를 유인하고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 개선 등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