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이 논의됐다.
우선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이 지난 7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의 경우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도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