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 “한국판 그린뉴딜, 국내외 민간투자도 유도해야”

한국판 그린뉴딜이 정부 재정뿐 아니라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도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그린뉴딜 추진은 정부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유럽연합(EU)과 협력해 국내외 민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에 73조4000억원(국비 기준 42조7000억원)을 투자해 총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체투자 금액 중 40%는 민간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몫이다.

한편 EU는 지난 7월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합의하고 이 중 30%를 기후변화 및 친환경 분야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지속가능금융 국제플랫폼을 출범, 민간 재원이 친환경 분야에 투자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EU의 지속가능금융 논의에 적극 참여해 향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그린뉴딜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국내외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기 쉬운 화석연료 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농촌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판 그린뉴딜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그린 스마트스쿨 외에 모빌리티 등 더 폭넓은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