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1년 예산안 중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2.4% 늘어난 21조403억원으로 편성했다.
소관 전체 예산은 12.9%(2조6000억원) 증가한 23조1000억원, 기금은 13.3%(4조원) 증가한 33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국토부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공개했다. 코로나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수 상황에 대응해 투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1조1000억원↑)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1조원↑) △지역의 활력 제고(1조9000억원↑) 측면의 투자를 증액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증액도 있었다.
소관 SOC 예산을 살펴보면 도로(7조3516억원, 6.3%↑), 철도(7조8055억원, 12.4%↑), 항공·공항(3518억원, 30.7%↑), 물류 등 기타(1조9405억원, 0.2%↓) 항목이 포함된 ‘교통 및 물류’ 예산이 17조4495억원으로 8.5% 늘었다.
수자원(8107억원, 46.6%↑), 지역 및 도시(2조3845억원, 34.3%↑), 산업단지(3956억원, 27.5%↑) 예산이 담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조5908억원으로 36.0% 증가했다.
도로안전 분야 주요사업에는 환경개선, 유지보수, 병목지점 개선,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있다. 철도분야에는 일반·고속 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사업 관련 예산도 본격 편성했다.
공공건축물 1085개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각각 2276억원, 3545억원을 지출한다. 스마트물류지원센터 조성, 노후물류기지 스마트 재생,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등 물류인프라 사업에 319억원,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디지털화 사업에는 1조4974억원(R&D포함)을 편성했다.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자율자동차 상용화, 철도 스마트SOC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지난해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3756억원을, 도시재생 사업에 예산 9180억원과 기금 6398억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737억원이 배정됐다.
수도권 GTX 사업에는 2656억원, 서울·부산 등 광역 BRT 구축에는 141억원, 수원·부산 등 환승센터 등에는 177억원을 편성했다.